1기 신도시 재건축 1번 타자는? / 특검법 서로 분열 시도 / 영장 심사 앞두고 공연? [앵커리포트]
경기 분당과 일산 등 32년 전에 조성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1번 타자가 어느 단지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는 11월 그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선도 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그리고 재건축의 파급효과 등의 항목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2만 6천여 가구가 1차로 선정될 예정인데, 선정된 곳에서는 오는 2030년이면 새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가구들의 대규모 이주 계획인데요. 전월세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디데이가 나왔습니다.
오는 28일,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9일 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재신임이 요청된 그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하지 말라면서 이탈표를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특검법 재의결 때는 찬성표를 던져달라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생존 대원 어머니의 당부까지 편지에 담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8분을 선정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흐트러지지 말자고 당부했는데요.
낙선한 의원들의 틈새를 비집고 나선 박주민 의원을 향해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추경호 / 원내대표 : 우리 의원님들간의 상호 접촉, 대화는 늘 열려있으니까, 제가 그 가능성을 단속한다고 단속 되어질 부분은 아닙니다. 박 의원이 접촉한다고 하면 아마 같은 형태로 우리 당에서도 여러 형태로 야당 의원님들과도 많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 역으로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이뤄지는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안 통과의 관문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건데요.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22대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이번 21대 국회 시작 때도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에는 합의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선출했었죠.
[윤호중 /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 (2020년 6월) :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후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직을 내려놓고 잠적했고, 당시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주호영 /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년 6월) :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고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20년 6월) :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외면하는 국정 보이콧입니다.]
이번에도 줄다리기는 반복입니다.
국회의장이 야당인 만큼,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게 관례라는 국민의힘과,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게 민심의 반영이라는 민주당, 역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내일(24)로 잡혔습니다.
김호중 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도, 오늘과 내일로 예정돼있는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녁 8시에 열릴 예정인 공연, 바로 월드 유니온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입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이틀 동안 공연을 모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팬들과의 약속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내일로 잡히면서, 최소한 내일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리허설에도 김호중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공연이 과연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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