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동욱 "VIP 격노설?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됩니까"

- 해병 특검 재표결? 이탈표 있어도 통과 힘들 것
- 野, 尹 탄핵 위한 빌드업…어떻게 찬성하겠나
- 이제 2년 된 尹에 '탄핵'? 국민들에 불행한 일
- VIP 격노설?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나
- 의견 표명을 직권 남용한 듯하면 안 돼
- 홍준표 탈당? 할 수 있겠나, 다른 선택지 없어
- 정치 10단 홍준표, 대선 출마 보고 얘기하는 듯
- 韓 전대 등판? 힘 몰아줘야 된다는 건 당연해
- 스스로 물러났던 韓, 정치적 리스크는 감수해야
- 尹 "내 책임으로 하라"? 당 운신 넓혀주기 위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김태현 : 여당은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의 당락을 결정지을 17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친윤계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22대 국회에 진입할 당선인과 여당의 현안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욱 : 반갑습니다. 신동욱입니다.

▷김태현 : 축하드립니다.

▶신동욱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이 낯익은 스튜디오에 오시는 길이 그래도 좀 감회가 새로우셨겠어요.

▶신동욱 : 네,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것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기서 과거에 일을 오래했기 때문에 어색하지는 않네요.

▷김태현 : 국회 입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22대 국회를 맞이하실 생각이세요?

▶신동욱 : 글쎄요. 22대 국회도 그렇고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우리 국가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경제성장도 그렇고요. 또 우리 미래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짐들이 너무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제가 도움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22대 국회도 어렵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당초 생각했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21대 국회의 마지막과 22대 새 국회의 처음에 여야 대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세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지금 보면 채상병특검법 이거 다음 주 화요일에 재표결이 있는데요. 마지막 국회의 본회의 날에요. 이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신동욱 : 대체적인 저희 당의 전망은 일부 이탈표가 있더라도 민주당이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민주당이 돌아가신 우리 채 해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특검을 밀어붙이는데요. 어제부로 이분들이 정말 그럴 의지로 이걸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분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실상 유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조금 더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해서 다수당이라면 여당이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건건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재표결로 끌고 가서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태원특별법 같은 것도 합의해서 잘 처리했거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여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채상병특검법도 저희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그러고 독소조항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야당이 숫자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급기야 어제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뭐 첫 단추, 기차가 출발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김태현 : 최고위에서 그 얘기했지요.

▶신동욱 :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찬성한다? 저는 어떤 논리로 그걸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씩 짚어보지요.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한 여당 의원들이 세 명입니다.

▶신동욱 : 네.

▷김태현 :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걸 당론으로 의사를 관철하자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신동욱 : 당론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겠지요.

▷김태현 : 자율투표하는 것이 맞다?

▶신동욱 : 아닙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현이 아마 당론 수준으로 강하게 부결을 우리 의원들에게 요구하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 찬성하겠다고 밝힌 세 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대통령 거부권과 재표결로 갈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 우리 여당이 민생을 돌보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정국이 정쟁의 국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당선인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의도가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쌓이게 해서 결국 탄핵까지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이게 21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22대에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 재표결을 통과 안 해도요. 그러면 그때는 표결을 행사하셔야 돼요. 22대에서는 정족수 8표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신동욱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여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동욱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저희 여당 당선인들도 대다수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요즘 뭐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군요.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민주당이 이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한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특검을 몰아붙이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민주당이 본인들의 지지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특검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 특검이 수사해서 만들어낸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몇 퍼센트가 동의할 수 있을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하지 말자는 의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특검이 도출해낸 결론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특검도 신뢰성은 상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거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나서 의혹이 남으면 나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의 문제를 얘기한 건데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앞서 당선인은 독소조항 얘기했잖아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22대에 들어가서 공수처 수사가 끝까지 전이라도 만약에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몇 가지 독소조항, 그게 아마 언론브리핑하고 특검추천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만 야당이 완화를 해 주면 공수처 수사 종결되기 전이라도 특검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신동욱 : 물론 제가 가동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찬성할 수 있다.

▶신동욱 : 아니요. 저한테 찬성 반대는, 가정을 전제로 여쭤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것을 계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도출되고, 그 합의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화와 협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여당 의원들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그것이 우리 대민봉사 나갔다가 돌아가신 우리 해병의 죽음에 진상을 밝히는 쪽에 집중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신동욱 :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은 이게 탄핵 빌드업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탄핵 빌드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게 최고위에서는 처음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선인 생각은 이런 거세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하는 것 가지고 탄핵,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뭐 하나 잡아서 탄핵. 양쪽으로 다 탄핵카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동욱 : 그런 의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5년 단임제 대통령 국가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탄핵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전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이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멈춰세웠는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요. 그걸 다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절대다수의 의석을 위임받은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요. 국민들도 결코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이 이 사건에서 가장 야당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른바 VIP 격노설이라는 그건데요. 어제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수처에서 중간수사결과 일부가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소위 말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얘기했던 것을 박정훈 대령 말고 다른 사람도 들었다 이 얘기거든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수사 내용은요?

▶신동욱 :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화를 잘 내신다라는 이른바 불통설에 기반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러이러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그것을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지요.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이걸 모두 다 격노설이라고 포장을 해서 이게 무슨 심각한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그 수사를 보고받는 것에서 대통령이,

▶신동욱 : 부적절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제 말의 전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적절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건 대통령의 의견 제시이지 부당합 외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동욱 : 그렇습니다. 국가 운영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책임자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당선인님,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은 없고, 수사 외압 없고 아무 문제없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신동욱 : 그러니까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도 아무 문제없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특검받아서 털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더 깔끔하지 않겠어요?

▶신동욱 :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 문제없는데 이걸 탄핵 빌드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차라리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 여야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들의 죽음을 밝히자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협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건 탄핵하기 위해서 하는 특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습니까?

▷김태현 : 의도가?

▶신동욱 : 의도가 저는 이미 너무나 불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당내 이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전당대회, 총선백서, 그러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럴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총선 말아먹은 애에게 또 기웃거린다.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 없다.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다." 이렇게 탈당을 암시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탈당은 정계은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탈당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탈당 언급과 철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동욱 : 홍 시장님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중진, 초선 할 것 없이 여러 분이 이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더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말씀이 좀 조변스럽게 하시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뭐 본인이 탈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다른 의미에서 당을 걱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현 :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망하세요?

▶신동욱 : 저는 이게 그냥 홍 시장님 잘 아시듯이 서울에서 벌써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사와 시장까지 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그냥 감정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홍 시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 10단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신동욱 :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이미 장기적인 포석의 하나, 소위 대선출마의 빌드업으로 지금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친 분이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가 더 크다라는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자꾸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도 결국은 다음 대선이 나와 한동훈의 구도도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상당히 좀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좀 짚어보지요. 지난번에 총선 당시에 저희와 인터뷰했을 때 아마 당시에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총선을 지고 나서 전당대회 등판론이 이어집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등판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등판 안 하고 한 타임 쉬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신동욱 :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표현은 것은 당연한 거지요.

▷김태현 : 총선 때.

▶신동욱 : 총선 비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고 지금 상당히 출마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출마하시게 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거기에 본인이 감수해야 될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김태현 :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신동욱 : 이런 것이지요.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는데 선거에서 지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비대위를 거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본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쨌든 나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의사표시 이것이 우리 당원들에게 주는 상실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당을 이끈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것이나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장기전인데 이 장기전에서도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결국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여당 비례대표 초선과 만찬을 했는데요. 여기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누가 물으면 내 책임으로 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동욱 : 당이 너무 이걸 둘러싸고 왈가왈부를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여당 대통령이시니까 당연히 내 책임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논란이 조금 정리되면서 다른 부분에 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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