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탄핵소추 권한 적극 활용···본회의·상임위 매주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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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검사,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주 상임위원회·본회의 개최를 실질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개원해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신속히 선출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도부 전략에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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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검사,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주 상임위원회·본회의 개최를 실질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분임 토의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2대 국회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도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공통적인 결론에 이르렀다"며 "첫째는 무엇보다 일하는 국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개원해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신속히 선출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도부 전략에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49조에 따른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도 실질화하기로 했다"며 "또 21대 국회에서 대안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양극화,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과와 비전을 통해 보여야 하며 특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 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상의 결론을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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