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 "외국인 가사도우미, 무책임한 발상"

"외국인 노동자 착취 아니라 '국가돌봄책임제' 필요"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설 기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세훈 시장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 착취로 저출생을 해결하자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국인 노동자 착취는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의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청년들은 집 한 칸 살 여유, 육아와 돌봄에 드는 비용을 댈 여유도 없다. 아이를 낳기도, 직장으로 복귀하기도 여전히 어렵다. 국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착취"라며 "이미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류 불안, 젠더 기반 폭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임금을 착취한다면 이들의 삶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내국인 가사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라며 "최저 임금 미만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등장은 국내 돌봄 서비스 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가사 노동자 임금이 비싸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외국인 노동차 착취가 아니라 '국가돌봄책임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검증 등을 마치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여러 가지 국내 법적 한계로 인해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나 앞으로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외국인 노동자 등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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