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탓?···“국방부는 2년 내내 감사원 감사 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문재인 정부 관련해 ‘세 차례’ 감사 받아
이례적으로 특별조사국 감사만 잇따라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반발 기류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년 내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토로했다.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남북 최전방 감시 초소(GP) 철수 당시 북측 GP 철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달 넘게 국방부에 대한 실지(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방부 담당 직원 컴퓨터 포렌식(전자감식)도 진행했다. 일부 국방부 관계자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시작으로 2년 내내 감사원 감사가 잇따르면서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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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중’

감사원은 전직 군 장성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지난 3월 중순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현장 감사에 실시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GP의 지하 갱도 시설이 불능화되지 않았음에도 ‘북 GP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 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걸로 평가된다’는 왜곡된 내용을 발표한 걸로 의심된다며 지난 1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 청구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두달 만에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특별조사국이 맡아 국방부가 제출한 GP 검증단 기록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P 파괴) 당시 북한은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리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며 문 정부의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감사원의 감사는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최근 실지 감사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따.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은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다. 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중국 순방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의 선결 조건인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미룬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방중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눈치를 보느라 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감사 요구 취지다.

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인체에 무해한 사드 전자파 측정결과를 감추고,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으며, 중국 정부에 ‘3불 1한’(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정책 사안인 3불 1한을 제외하고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안보실과 국방·외교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자가 많고 사드 배치가 오랜 기간 벌어진 일이라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관련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의 실지 감사 기한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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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국에서 강도 높게 ‘감사 중’

앞서 감사원은 2022년 6월에는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실시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2022년 10월 중순 발표 이후 2023년 12월에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하고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린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잇따른 국방부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내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특별조사국이 계속 진행한다는 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 ‘9.19 군사 합의 부실 검증 의혹’ 등 모두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중앙부처가 2년 내내 감사원 감사에 시달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정책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년 내내 감사원 감사가 잇따르면서 내부 분위기가 어수수선하다”며 “이 정도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방부 관련 감사를 모두 종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