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관건은 '주민 동의율' 배점만 60점…"예상했다" vs "너무 단편적"

100점 만점에 동의율·규모만 80점…나머지는 변별력 없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체적 일정과 배점을 공개했다. 다음 달 공모를 실시해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최대 3만 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로 100점 만점에 60점의 배점이 매겨졌다.

이를 두고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던 단지들 사이에선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너무 단편적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경기도와 1기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도 공개됐다. 총 100점을 기준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건 주민 동의율로 60점에 달한다.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이다.

규모를 나타내는 통합정비는 총 20점으로, 참여 주택단지 수가 1개면 5점,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이다. 또 세대수를 기준으로도 500세대 미만이면 2.5점, 3000세대 이상이면 10점이다.

그 외 가구당 주차장 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가점 5점) 등을 볼 계획이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각 지자체가 지역별 사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관건은 동의율이 될 전망이다.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배점이 동의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반대율이 20% 이상이면 감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재건축 단지들은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은 워낙 노후한 단지들 즐비한 만큼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윤 강촌1,2단지 백마1,2, 다이아몬드블럭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범단지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동의율의 배점이 높을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관건은 규모와 동의율이다. 나머지는 단지마다 다 비슷할 것이다. 우리 단지는 동의율 80%를 지난달에 넘겼다. 대지지분이나 입지가 많이 다르거나 할 경우에는 이견차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것은 악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나 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해도 사업이 지연되면,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이해당사자가 많아지는 만큼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다"며 "재건축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주민 간 이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기준을 두고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 동의율이나 단지 규모 등 평가 지표가 단편적인 형태로 합리적인 평가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일산의 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미리 준비한 입장에선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그간 마스터플래너와 소통하며 신탁의 중요성과 정비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으로 포함될 것으로 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의 평가 기준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도지구에 지정됐다고 해도 사업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송승현 대표는 "선도지구로 선정된다고 해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부담금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향후 비용 등이 산출되고 나면 이견이 생기는 곳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