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 결실 못봐 아쉬워… 퇴임 후엔 저출생 극복 전념” [김진표 의장 퇴임 인터뷰]

22대 국회에선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과내길
공직 50년 여정 마무리… 국민·수원시민께 감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장실 제공

 

“다시 한번, 공직 50년의 기회를 주고 성원해줬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22일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날 경기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에 대해 “수원 군 공항 문제는 K-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말 한 뒤 “경기북도는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 일문일답.

Q. 퇴임을 앞둔 소외는?

A. 2022년 7월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동안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사이에 분열적인 진영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Q. 퇴임 후 행보는?

A.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아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다. 정치일선에서의 플레이어 역할은 끝나지만, 제게 국민이 50년간 일 할 기회를 주고 축적했던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앞으로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쓰겠다. 저출생을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최선을 다하겠다.

Q.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에 대한 생각은?

A. K-실리콘밸리 조성이 추진되면, K-실리콘밸리에 허브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공항을 만들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군 공항 문제는 놔둬도 민군통합국제공항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K-실리콘밸리 건설이다. 경기도 남부에는 소위 10전투비행단이라는 수원, 화성에 걸쳐있는 공항이 661만1천여㎡(약 200만평)가 있다. 그것 말고도 수원 중심으로 화성과 연결된 지역에 1천223만여㎡(약 370만평)의 국공유지가 버려져 있다. 일본은 약 925만6천여㎡(약 280만평)을 가지고 우리나라 핵심 3개 기업 첨단 연구소를 유치해 냈는데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되니까 1천223만여㎡(약 370만평)을 가지고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3천개 기업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 선정한 뒤 그 기업들이 반드시 한국 기업들과 합작해 공장은 못 짓고 연구소만 짓게 해야 한다. 연구소가 지어질 경우 그 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땅을 적어도 10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들고, 아예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면 시가 50%로 매각하면 된다. 그럼 우리 국내외 대기업과 세계적 기업들이 모두 앞다퉈 연합해 그런 연구소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10년내 3천개 기업 중 1천개는 한국에 반드시 투자하게 만들 수 있다.

Q.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A. 경기도 북부를 따로 떼어서 경기북도로 만들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제안돼 왔고, 저도 옛날 2014년 도지사 후보였을 때 공약을 냈다. 저는 지금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땅으로 가장 넓지는 않지만 교통 시간거리는 한국의 어느 곳보다 넓다.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경기도 한복판에 도넛 구멍 뚫린 것처럼 서울이 자치하고 있어 경기도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기도 북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아 공장이 못 들어간 것이 환경 어메니티 자원으로 변해 이것이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알프스산맥 밑에있는 이탈리아 북부지역이 그동안 모든 경제활동을 못 하도록 EU 전체에서 규제를 받아왔는데 그 결과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소득이 높은 지역이 됐다. 그 역설이 저는 경기도 북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북부를 북부 특성에 맞게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북부 도민, 남부 도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겁법 등 표결 이뤄질지?

A. 채상병 특검법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의장으로서 국회법 절차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