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의 경제 통찰]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전제 조건

2024. 5. 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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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소득 3만 3745달러
정부 목표는 2026년에 5만 달러
노동인구, 기업투자 줄어 ‘난망’
경제체질 바꿀 정책 로드맵부터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3개년 계획에서 ‘5·7·5 경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중산층을 70%로 육성하며, 5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참고로 지난해 국민소득은 3만 3745달러였다.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인구, 명목 국민총소득(GNI), 환율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6년 인구는 5160만 9121명으로 올해보다 약 10만명 줄어든다. 인구 감소는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요인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대상이다. GNI는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 간 소득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차이를 제거한 것이다. 필자가 추정하면 현재 우리나라 명목 GDP 잠재성장률은 3.8%(실질 GDP 2%) 정도다. 이보다 경제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해야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가 어렵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일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 인구 비중이 2012년 72.4%를 정점으로 올해 70.2%, 2026년에는 68.8%로 떨어진다. 여기에다 대기업들이 자본 스톡을 이미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투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도 하루아침에 증가하기는 어렵다.

일인당 국민소득에 경제성장만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율이다. 2026년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900원까지 떨어진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상승하면서 일인당 국민소득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2018년 연평균 1100.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305.4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평균 환율이 1338.5원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연평균 환율이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지난해보다 2.5% 줄어든다.

물론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4.3%, 대외 순부채가 72.2%로 대내외 불균형이 심화됐다.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 비중이 2000년 71.1%에서 2023년에는 58.4%로 줄었다. 특히 중국이 달러 자산을 줄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줄어든다. 우리 경상수지가 매년 500억 달러를 웃돌면서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900원의 환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7(7% 경제성장률)·4(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7(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4% 경제성장률)·7(70% 고용률)·4(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은 지금까지도 3만 달러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IMF는 2026년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을 3만 7409달러로 전망했다.

앞으로 3년이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하이타임)라고 판단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다.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해야 5만 달러 고지가 보인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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