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스템 갖출 때까지 공매도 재개 없다”

공매도 금지 장기화 조짐… 증권가 “밸류업 취지와 안 맞아”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될까 -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촉구하는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이 놓여 있다. 2023.11.6.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의사를 밝혀 시장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22일 재개설을 일축했다. 불법 공매도 점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공매도 금지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매도를 두고 벌어진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 행보는 이 원장의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발언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원장은 뉴욕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시장이 공매도 재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경계한 듯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아직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한 대로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이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실태가 또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재개는 아직 이르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의 발언은 이해 관계자들의 발언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 시스템 구축, 후 재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밝혀 온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 금지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장기화 조짐에 시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불법 공매도 근절 취지엔 공감하지만 건전하면서도 활기 있는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선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이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밸류업을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미국 세일즈에 나선 것일 텐데 과연 공매도 금지 연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6개월 이상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를 손질해 온 정부가 이제는 건전한 공매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 결과물을 내놓을 때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건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해 왔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적어도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느 시점에 재개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고혜지·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