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울경에 年 4.8조 집중투자 땐 20년 뒤엔 인구 ‘골든 크로스’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3부 국가 대개조, 메가시티<1>

지자체-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단체장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간담회 - 12일 오후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부울경메가시티 관련 간담회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12. 연합뉴스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쓰고도 저출산 위기가 오히려 더욱 심화한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거점을 만들고 재원을 투입했을 때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용역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함께 재점화한 대구·경북(TK) 통합론과 같은 비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 거점 투자 효과 연구 용역

22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최근 국토부 용역으로 진행한 ‘균형발전 정책의 사회 경제적 효과 측정연구’에 따르면 지방 거점 투자가 분산 투자에 비해 인구 증가 효과가 약 1.95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구 700만명 규모의 부산·울산·경남에 2030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4조 8000억원씩 교통인프라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비수도권 인구 증가 효과 1.95배

투자가 없는 경우 부울경 인구는 2023년 725만명에서 2100년엔 절반 이하인 318만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추후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인구는 2100년 459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 거점 투자를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 투입을 시작해도 2049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줄었다. 그러나 2050년과 2060년 인구는 각각 693만명, 694만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대반전’도 예측됐다. 인구 감소 추세를 막을 순 없지만 2060년 이후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재정 투입이 계속되면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재정 투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성장 여력이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TK통합론 등 인구 위기 해법 실마리

마 교수는 “메가시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포함해 교통망 네트워크로 엮인 초광역권이 하나의 도시권처럼 작동하는 개념”이라며 “혁신 성장기업이 인구 밀도가 높은 거점 지역에서만 가능한 식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메가시티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