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비어있는 군용지 개발 속도 낸다

국방시설본부-5개 군 업무협약

강원도는 22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및 경기북부시설단, 도내 접경지역 5개 군(郡)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는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2차 개정 강원특별법의 국방 특례 사항인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의 신속한 매각 및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법에는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13개 시군에 2.05km²(축구장 면적의 228배)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넓고, 접경지역 5개 군에 1.42km²가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주민 체육시설, 산업단지 등 조성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철원군 파크골프장 건립, 화천군 산업단지 조성, 양구군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 인제군 종합운동장 건립 등 15개 군용지 활용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軍)과 행정이 접경지역의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