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00%' 바이든표 중국산 '폭탄 관세' 일부 8월부터 적용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인상 조치가 오는 8월 시행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전기차, 반도체, 의료품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급격한 관세 인상 조치의 일부가 8월1일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USTR의 이날 발표에 따라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태양전지, 선박-해안 크레인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과 2026년에 부과될 관세는 해당 연도의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로이터는 "USTR의 이날 공지에는 새로운 관세율 및 시행일과 함께 (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약 387개의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코드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과잉생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달러(약 24조6060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폭탄 일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AFPBBNews=뉴스1 /사진=(내슈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당시 백악관은 USTR에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오른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올해 7.5%에서 25%로 조정된다. 비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026년부터 인상된다.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 관세는 올해 각각 7.5%에서 25%로, 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중국산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는 올해 25%에서 50%로 오르고, 중국산 선박-해안 크레인 관세는 0%에서 25%로 조정된다. 현재 관세가 0%인 천연 흑연과 영구자석은 2026년에 25%의 관세가 붙는다.

의료용 제품 중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관세는 올해 0~7.5%에서 25%로 오르고, 주사기 및 바늘에는 50% 관세가 붙는다. 의료 및 수술용 장갑에 대한 관세는 2026년부터 7.5%에서 25%로 올라간다.

USTR는 이날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에 대한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는 6월28일 마감된다며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용 마스크, 장갑, 주사기에 대한 관세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언급한 태양광 제품 제조 장비 등 산업 기계 품목 19개에 대한 관세 부과 제외 권고 관련 해당 업체들의 관세 제외 신청 등의 내용을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일부 수입차에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중국이 배기량 큰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임시 관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입수했다"며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의 류빈 수석 전문가는 앞서 글로벌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2.5ℓ 이상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임시 관세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