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공사비에 주민동의율 관건…이주대책 어떻게

[앵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은 주민동의율입니다.

결국은 개별 조합원의 자금 분담 여력이 중요한데, 지역과 단지별로 사업 추진 속도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주민동의율은 6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통합 재건축에 주민 95%가 찬성하면 만점을 받는데 이미 자체조사로 동의율 80%를 넘긴 단지들도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급등한 공사비에 재건축 사업성이 나빠졌고, 추가 분담금 규모도 커진 가운데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은 사업 실행에 더 중요한 요건이 됐습니다.

결국, 지역별 단지별로 실행 속도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값이 높은 분당은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반면, 산본과 중동 등은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아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은형 /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업 추진 속도도 부촌을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역시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양극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2만 6천 가구가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인근 주택 전셋값을 자극할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별 소규모 신규 개발 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전체적으로 그런 주택의 수급이 필요하면 다양한 형태 주택공급을 촉진해서 전세시장에 크게 무리 주지 않고 이주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가 지연될 가능성도 나오는데, 정부는 고의로 이주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주민동의율 #분담금 #1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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