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R&D 예타폐지…연구노조 “되려 비효율·카르텔 조장”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일선 연구현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의 예타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R&D 사업에 대한 예타 적용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무작정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노조는 “단순히 예타 제도를 폐지하면, 부실, 중복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거름 장치가 없어지고,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한 검증 없이 정부 관료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대형 예산 집행이 아무런 견제장치나 검증장치 없이 부처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비효율과 카르텔을 오히려 조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충분한 준비와 논의 없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따라 결정되고 바뀌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수조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와서 과학기술 분야를 위해 큰 결단을 한 것처럼 예타 폐지를 지시한 것은 오히려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에 상처받은 연구자들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고 예산 복원과 같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