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갯속인 안산산단 GB 해제…또다시 지연되나

지난달 안산산단 중도위 조치계획 보고 진행… 재보고 결정 통보
중도위, 산업은행 감사 후 보고 지시…산업은행 "감사 후 조치"
산업은행 감사 종료 미지수…현재 의견수렴 단계, 각종 절차 산적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GB(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또다시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KDB산업은행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이후 GB 해제 심사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도위에 안산산단 GB 해제를 위한 조건 이행 계획 보고를 진행했으나, 중도위로부터 '재보고' 결정을 통보받았다. 중도위가 산업은행의 감사원 감사 종료 이후 다시 보고를 진행하라고 통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안산산단 조성 사업은 지난해 8월 이뤄진 중도위 GB 해제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대전도시공사 지분 참여·주거용지 재검토·산업용지 재검토)' 결정을 받았고, 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 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공공출자 지분 배당을 민간에 이전한다는 주주 협약 내용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중도위가 산업은행 감사 이후 관련 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는 해당 주주 협약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선제 조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감사 후 주주 협약을 수정·변경하겠다고 선회했고, 결국 시는 산업은행 감사 이후 중도위에 조건 이행 계획을 재보고 할 방침이다.

문제는 산업은행 감사 종료 시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현재 검사를 마치고 서면 등으로 대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엔 감사보고서 작성과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감사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 감사보고서 공개 등 각종 절차가 남아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감사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기관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후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절차가 진행된다"며 "다만 현재 감사 내용은 공개 전까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는 대전도시공사 지분 참여를 위해 이달부터 출자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는데, 통상 출자타당성 조사 용역이 8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안산산단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산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시가 행정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산산단 조성이 지연될수록 관련 기업 유치는 물론 2027년 완전 이전하는 방사청과의 시너지 효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공고를 통해 안산산단 사업대상지를 이달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 출자타당성 조사 용역을 병행해 추진한 것"이라며 "올해엔 안산산단 사업대상지의 GB를 해제하고, 내년 중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