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속도… 대대적인 교실 혁신 나선다

교육부, 22일 교육개혁 주요 정책 내용 발표
늘봄학교·교육회복 등 새로운 정책 안착 집중

정부가 대대적인 교실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으로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올 7월부터는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을 지원하고,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방학 중에도 운영한다. 매일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국 교육지원청 내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육 현장도 대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 3월 말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교원에 대한 신고 사례 수는 385건이다. 2022년 아동학대 사례 수가 1701건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접수된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선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수사가 끝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으며,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에 그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