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해외직구 금지`가 부른 KC인증 불신

이미연 정치정책부 정책팀장

개인적 재난이 몰아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5175만1065명의 굳건한 버팀목이자 뿌리이며 컨트롤 타워인 '한국 정부'가 그 주인공이다. 국민들로부터 이런 무한 신뢰를 받아야 하는 정부가 요즘 흔들리고 있다. 여당마저 정부에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논란 끝에 '철회'라는 백기를 든 'KC(국가인증통합마크, Korea Certification)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서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유해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다.

안전, 당연히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 누가 생각해주겠는가. 역시 정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우고 지나가던 지난 주말, 예상과는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달궈졌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며 유명 유튜버부터 SNS 인플루언서들의 비난이 화산 폭발하듯 터졌다.

그러자 정책 발표 3일만인 지난 주말 정부 긴급 브리핑이 열렸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대책의)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언론들은 '철회 선언'이라는 헤드라인이 붙었다.

이어 월요일인 20일에는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안건이 정부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순서에 대한 설명이 그제서야 보태졌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정부 부처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공식 사과를 했지만 여론의 불안은 여전히 '눈덩이 모드'다.

KC 인증 비용은 300만~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제품의 컬러·부품·모양별로 각각 받아야 해 기업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는 구조라 제품 가격 인상은 물론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일부 손빠른 능력자들은 해외에서 팔리는 상품이 KC 마크를 가슴에 달고 한국에 입성하면 가격이 거의 '명품' 수준으로 뛴다는 주장까지 했다.

게다가 불똥은 '민영화 괴담'으로까지 튀었다. 이번 대책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등장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안전'을 추구한다는 KC는 정말 믿을만한가.

KC 인증을 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소환됐다. '지구의 날'인 지난달 22일 1853번째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나오는 등 이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또 KC 인증을 받았던 아기욕조에서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되고, 방사능 물질인 라돈 방출로 대규모 회수 사태가 벌어졌던 KC 인증 침대 매트리스, 심지어 아이들의 장난감인 슬라임과 점토, 색종이에도 KC 인증 후 유해물질이 나온 사례가 있다.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찾아봤다. 국가기술표준원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리콜 품목 59개 중 KC 인증 보유 제품이 44개에 달했다.

KC인증만으로 해외직구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전 정권들이 진즉부터 이를 활용했을 터. 절차는 물론 안전성 확보, 가격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쉽사리 시행하지 못했던 해외직구 인증제가 왜이렇게도 갑작스레 발표됐다가 슬쩍 간보듯 철회됐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오늘도 다양하고 다채로운 '음모론'을 펼치며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실력'이 매우 불안하다.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