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 '구조개혁' 다시 강조…전문의 공백에는 "단기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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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한 국시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구조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의사 국시, 특례 전혀 검토 안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연기됐던 전공의 행정처분의 실시 여부와 시한을 넘기게 된 의대 국시의 연기 여부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생 국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일정은 변경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 처분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재개한다면 수위는 어떨지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복귀 상황과 비상진료 상황 등을 보면서 조율해 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선 전공의별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는데, 특히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길게는 4주 이상 걸리는 행정처분 기간 동안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못해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거란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의 분들이 충분히 근무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평소 요구했던 수련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수련병원 96곳 중 현재 44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다음주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합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많이 복귀하진 않았지만 21일 기준 658명 정도가 복귀해 전혀 없진 않다"면서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추가 신청이 이뤄진다면 제한 없이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직접 적정 근무시간을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해, 26년 본사업을 시행할 때 전공의를 위한 제도로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로나와는 상황 다르지만…비상진료체계 유지해야"
정부는 현재 의료 공백 상황과 관련해 예비비와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차 예비비로 1천157억원을 투입했고 2차 예비비는 재정당국과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매달 1천882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 체계가 정상화되면 투입할 필요 없어지는 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의료 공백 사태가 지나치게 전공의들에게 의존해 왔던 병원 운영의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조 장관은 원칙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조 장관은 "병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준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코로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병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것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상황이 복원된 뒤 의료 인프라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향후 3개월 간 건강보험의 선지급을 추진해 전년 대비 30%를 미리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던 당시 화제가 됐던 '혼합진료'도 재차 입장이 나왔습니다. 혼합진료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섞어 처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미용 분야를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통해 건보 재정과 실손보험 모두에 누수가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혼합진료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중증이 아닌,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제한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사들을 제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정경실 의교개혁추진단장은 "상반기에는 4개 과제를 꼽았고, 1차 개혁안을 낼 것"이라며 "이후에 비급여 실손 계획을 논의하는데 미용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 안 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까지 근본적인 구조를 개편하는 '구조개혁'과, 낼 돈과 받을 돈을 조정해 소득 보장을 확대하거나 재정 안정을 강화하는 '모수개혁'으로 나뉩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최소한 기초연금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관계가 있는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를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을 연금)만 변경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될 수 없다"며 단순히 모수개혁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설득 과정이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수치를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이 따라오길 바라는 것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보험료율 등의 수치를 정부가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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