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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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도입한다.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AI법은 이달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을 우선 시행하고, 1년 뒤부터는 범용 인공지능(AGI)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