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 폼페이오 “한국 핵무장, 미국이 반대할 이유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한·미·일 삼자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국무장관 시절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을 한 자리에 앉히는 일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트럼프의 남자’가 보는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혁신가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삼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등 ‘트럼프 2기’를 짐작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번 세션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억지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 크림반도를 불법 점령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며 “푸틴이 전쟁을 감행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푸틴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리더십이 부족했다”며 나토의 억지력이 낙제점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할 경우 취임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종전 타임라인이 없다”며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대통령 격)의 취임식 참석 차 타이페이를 방문했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노력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우리가 더욱 혁신적이고 경제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시진핑을 계속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미국의 억지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미 관계의 개선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만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인) 지금은 아예 통화도 못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통화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비하인드도 털어놓았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하노이의 실패는 나 때문이다”라며 “내가 국무장관으로서 한 최대의 실수”라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계속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차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아마 시 주석이 반대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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