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역풍에 긴장한 당정 매주 '정책사전협의'한다

고위정책협의회 신설·첫 회의
정책조율 과정 與 입김 세질듯
장관들, 秋원내대표 잇단 방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정책협의회를 신설했다. 해외직구 금지 정책 혼선에 놀란 당정이 국민에게 민감한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아침 서울 모처에서 첫 고위당정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당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는 주로 일요일 오후 열리던 고위당정협의회와는 별개로 정책 조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당정은 앞으로 이를 정례화해 매주 1회 열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해외직구 금지 사태가 빚은 정책 혼선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 직접 구매에 제한을 두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열며 "송구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좀더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고위당정정책협의회를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부터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협의체를 만들려고 했다"면서도 "해외직구 사태가 촉매가 된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당정 정책 조율 과정에서 여당의 입김이 과거보다 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중진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책 발표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지를 묻자 "그렇다. 주관 부처에서 하더라도, 당과 사전에 협의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오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화진 환경부 장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은 당정 정책 협의 상견례 차원에서 줄지어 국회 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안 장관은 원내대표실을 나와 "하반기 산업부에서 할일이 많기 때문에 당과 협력을 잘 하자는 취지로 당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어떤 정책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책을 논의하다가 폐기할 수도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단편적인 정보만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는 앞으로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이유섭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