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속도내는 중 현장 복귀해 시범사업 참여해달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국민·의료진 위한 것
진료에 전념하도록 지원
주거·돌봄 등 주요정책 중심
저출생 근본 해결책 만들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연금 등 현재의 개혁 과제들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진 의료개혁·연금개혁 현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면서 "개혁안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해 비판도 하고 대안도 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10월 취임한 조 장관이 약 1년 반 만에 마련한 자리였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로 주목됐다.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3개월을 훌쩍 넘기도록 엉킨 실타래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대형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 관련 시범사업 시행 일정을 앞당기는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시범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대책은 의료개혁특위원회를 빨리 가동하고 많이 논의해 의료개혁을 완성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기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현재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며 "다만 비상진료체계도 유지돼야 하고 의료 인프라가 이후 상황 개선 시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 "법령 제정권과 예산 집행권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델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조만간 발표할 저출생 대책에는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이라는 3대 정책을 핵심으로 두되 저출생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현상과 과도한 경쟁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향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봐야 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빨리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개혁안 도출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여당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했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국회 논의에 대해서는 "재정추계를 해보면 적자소진 시점은 늦출 수 있지만 그 이후 적자가 현행보다 누적돼 향후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국고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공적연금의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구조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변경해서는 근본 개혁이 될 수 없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