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제재 앞 세무사회 또 도발..'개인정보' 문제 있다, 없다?

[앵커] 

세무대행 플랫폼과 갈등을 이어 온 한국세무사회가 이번엔 이들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세무 플랫폼에 입력한 내 정보, 정말 괜찮은 건지 신혜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달부터 세금 환급 금액을 늘려준다며 고객의 가족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 

이 과정에서 정부 24에 접근하기 위해 고객 주민번호 13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스가 인수한 세이브잇에서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를 끝자리까지 모두 눌러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들의 이 같은 정보 수집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보고, 운영사 3곳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구재이 / 한국세무사회장 :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간편 인증만으로 정보 취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13자리를 굳이 요구하면서….] 

세무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삼쩜삼의 앱 운영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따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정책팀장 : 기본적으로 개보위 지침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즉시 파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보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세이브잇 운영사 토스 측 역시 세무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받아 국세청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정보 보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 정보 수집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개인정보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행 여부인데 세무 플랫폼들의 '단순 수집' 주장의 진위여부는 개보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토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SBS Biz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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