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매도 재개설에 대통령실 "계획 없다"

"제도개선 전엔 안해" 진화
금지 조치 장기화 전망도

오는 6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를 해소하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투자자가 신뢰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재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6월 공매도 재개설의 원인이 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이 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공매도 문제 방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에 (공매도를) 일부라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 원장 발언을 계기로 이르면 6월 중 조치가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초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공언했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반응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은 금융사에 실제로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고, 개인과 법인 간 차별을 해소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하면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도 공감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6월 이후에 코스피 주요 종목 중 일부라도 공매도를 먼저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김태성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