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논란 '정책 혼선' 부처 기강 잡는다... 대통령실 주도 당정 협의체 신설

대통령실 정책실장-당 정책위의장-기재부1차관 정책 논의
해외 직구 차단 논란 후 대통령실 컨트롤 기능 강화될 듯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언급에 "개인적 희망" 선 그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22일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했다. 기존 '고위 당정 협의회'와 구분해 ‘정책’ 의제만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다. 이름도 비슷하고 성격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기구를 추가로 만든 것을 놓고 '정부부처 기강 잡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품목 직구 차단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탁상행정으로 민심의 반감을 자초하는 정부 정책의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신설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와 관련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반면 기존 고위 당정 협의회 멤버는 한덕수 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격이 더 높다. 후자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반면, 전자는 정책과 관련한 민심을 파악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데 용이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하위기구인 '실무 당정회의'도 추가로 마련해 당이 각 부처 실무진과 세부정책을 조율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 정책 강화'를 정책협의회 신설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사실상 직구 논란에 대한 정부부처 기강 잡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성태윤 실장에게 지시했다.

또 앞으로 부처 정책이나 고위공무원의 발언으로 혼선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내달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며 시장이 술렁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