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1기신도시 재건축 이주시 전세대란 막을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 분당 8000가구·일산 6000가구·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에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관련해 "9월에 제안서를 접수, 10월에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브리핑 발표 자리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기신도시 중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 1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고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할 것"이라며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 지정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 평가기준'을 활용한다. 주민 동의율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하고 가구당 주차대수와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박 장관은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6월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며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고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 도입 계획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주민,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대란 등 시장 불안 요소 역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단계적·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주택 수급 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밀도, 정비예정구역, 교통계획 등을 담은 정비 기본계획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