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상반기 중 저고위서 저출생 특단 대책 발표 예상"

조규홍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통해 밝혀
"주거·돌봄·양육 등 3대 핵심 분야 중점 둬"
"저출생대응기획부에 필요하면 조직 이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반기 중 저출생 대응 관련 특단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복지부 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생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화점식 대책에서 떠나서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되 수도권 집중화,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복지부가 저고위 간사 부서이고 부처 내 인구정책실이 있다 보니 제가 느낀 것은 일자리, 주거, 돌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복지부가 이태까지 노력은 했지만 한계는 분명했다는 것"이라며 "타 부처 일까지 총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출생대응기획부 구상을 밝히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2006년부터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해 나온 거버넌스가 저고위인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봐서는 저고위 모델이 더이상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저고위는 법률 제정권과 예산집행권이 없는 자문기구이고 공무원 중 70%가 파견이라 전 부처 사업을 총괄하기에는 힘이 부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조직 등을) 짜고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의견 교환을 한 적은 없다"며 "부처 이름에 기획이 들어가다보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기획과 조정 권한이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에 맞게 부처 업무가 할당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가 기획과 조정에 중점을 두고 집행은 개별부처에서 할지, 사업 집행까지 하게 될지는 봐야 한다"며 "유보통합에 있어서도 보육정책관실을 과감하게 교육부로 이관한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제대로 역할하기에 필요하다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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