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에 2차 예비비 투입 협의 중…국민 부담 전가는 안돼"

조규홍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통해 밝혀
"코로나19 때와 달라…병원 관리 관련 문제"
구상권 청구, 국시 일정 조정 등 계획은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차 예비비 투입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단, 코로나19 때와는 병영 경영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예비비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비상진료체계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이후 전공의 이탈에 따라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157억원 규모의 1차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3월부터 19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떠나고 진료를 축소하다 보니 병원 손실이 많이 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큰 병원 위주로 코로나19에 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신다"고 말했다.

단,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병원 경영 어려움은 코로나19와 성격을 달리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때(코로나19)는 불가피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것(전공의 이탈)은 병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여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중에 상황이 복원됐을 때 의료 인프라가 재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정도로 흠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나"며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탈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시기와 처분 수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대생의 의사 면허 국가 시험 일정 조정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