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기술법 정책센터, 28일 EU 디지털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EU(유럽연합)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제8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의 반독점 규제(DMA, DSA)와 한국에의 시사점(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U의 데이터, AI(인공지능) 규제((Data act, AI act)와 한국에의 시사점(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U의 가상자산 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한국에의 시사점(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교수)를 좌장으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정영진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EU가 반독점규제, 데이터, AI 규제,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대응 외에도 국내 디지털 규제법 체계 형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EU의 디지털 규제를 개관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