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전복 모의 극우단체 재판 프랑크푸르트서 시작… 獨 정치 범죄 집계 이래 최대

하인리히 13세 프린츠 로이스가 재판을 위해 2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형사법정에 도착했다. 9명의 피고인이 테러 조직 소속을 포함한 혐의로 국가 보안 절차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EPA 연합뉴스

2022년 독일 정부 전복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우익 단체의 재판이 21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라이히스뷔르거’(제국의 시민) 운동 관련 단체에서 독일 국가 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하인리히 13세 왕자 로이스(73) 등 9명의 피고인은 사건을 다루는 수많은 변호인과 언론인을 수용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지어진 특수 창고형 법원에서 판사와 마주했다. 프랑크푸르트법원은 이 재판에 2025년까지 약 260명의 증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독일의 임시 새 지도자로 추대할 로이스를 비롯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전 의원이자 판사를 지낸 비르기트 말삭 윙케만, 퇴역 낙하산 부대원 뤼디거 폰 페스카토레 등이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독일 검찰은 지난해 12월 하인리히 로이스 등 27명을 독일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제국의 시민과 큐아논 사상을 포함해 ‘복합적인 음모론 신화’를 믿었고, 독일이 이른바 ‘심층 국가’에 의해 통치된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라이히스뷔르거(Reichsbuerger)의 지지자들은 독일의 전후 헌법을 거부하고 정부를 무너뜨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큐어논(QAnon)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음모론 단체다. 독일 검찰은 이들이 2021년 여름부터 쿠데타를 준비했고, 380정의 화기와 14만 8000발의 탄약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독일에서 정치적 동기를 지닌 범죄가 200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독일 최고 보안책임자가 이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은 이날 독일의 지난해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6만 2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익 범죄는 2023년 2만 8945건으로 23% 증가했으며, 그중 폭력 범죄는 1270건이었다. 좌익 범죄는 7777건으로 11% 증가했고, 그 중 폭력 범죄는 916건이었다.

독일 정부는 2001년부터 민주주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특정 민족과 종교, 기타 집단 구성원을 겨냥한 범죄를 포함한 수많은 행위를 정치적 동기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적 동기 범죄는 좌·우익이나 외국·종교적 이념을 동기로 한 증오·선동·모욕·폭력 등 범죄를 말한다. 반유대주의나 환경운동·여성혐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홀거 뮌히 독일 연방범죄수사국장은 “정치적 동기 범죄가 지난 22년간 거의 두 배로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의 일부는 급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는 국가를 불법화하려는 시도와 폭력에 대한 독점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독일 경찰도 반유대주의 범죄가 추적이 시작된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반유대주의 범죄는 5164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뮌히 국장은 이러한 증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 경찰은 “지난해 증오 범죄가 약 48% 증가한 1만 7,000건, 망명 신청자에 대한 범죄는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좌익 폭력 범죄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3월에는 방화범들이 베를린 외곽의 테슬라 공장에서 공장 확장에 항의하며 전선에 불을 질렀다. 극좌 단체인 볼케이노 그룹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민주주의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정치인을 향한 폭력 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이달 초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 마티아스 에케 유럽의회 의원이 선거운동 중 구타를 당하고 중상을 입었다. 당국은 체포된 4명의 남성이 우익 신앙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했다. 며칠 후,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74세 남성이 프란치스카 기파이 베를린 경제장관을 폭행해 다쳤다.

지난 15일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정부가 총격 암살 기도를 당했을 때 유럽연합을 향한 정치적 폭력 위협은 가시화됐다. 슬로바키아의 많은 정치인들은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환경을 조성한 슬로바키아의 양극화된 정치적 분열 양상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독일 경찰은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서 일하는 유럽 최고 의원의 보좌관을 체포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독일 당국에 의해 ‘지안 지’로 확인된 이 직원은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AfD의 최고 후보인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 밑에서 일해왔다. 독일 검찰은 “지안 지는 중국 비밀기관의 직원”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AfD를 뒤흔든 이 폭탄 테러범 체포 사건은 한 유럽 최고 의원으로부터 EU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과 러시아 침투자들을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시켰다.

독일에서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기독교사회연합(CSU)의 보수 연합에 이어 강력한 2위를 달리고 있는 AfD는 최근 잇따른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벨기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과두 정치인이 운영하는 미디어 매체가 유럽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유럽 정치인 네트워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라트비아에서는 한 유럽의회 의원이 러시아 비밀기관과 협력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독일 검찰은 크라의 의회 보좌관에 대해 “피고인이 유럽 의회의 협상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정보기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그가 독일 내 중국 야당 의원을 감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EU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크라 의원 자신도 곧 다른 사안으로 다른 의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한다. 징계위원회는 크렘린궁과 가까운 소식통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크라가 미국 방문 중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다는 독일 언론의 보도 이후 소집됐다. 크라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프랑스의 나탈리 루이소 의원은 폴리티코에 “우리는 극우파의 사람들이 우리 기관을 제3국의 간섭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직원과 의원들에 대한 보안 허가는 오래 전에 만료되었다. 러시아 게이트 의혹과 이번 체포는 순진함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럽 녹색당도 이번 체포에 대해 브뤼셀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럽 녹색당의 수석 후보인 테리 라인케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들이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