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연금개혁 마무리" vs "차기 국회로 넘겨야"

연금연구회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기회 사라져…'기계적 평균' 채택 시도 중단해야"
연금행동 "21대 국회 임기 안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나서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21대 국회 회기 종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차기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재정안정론 전문가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재정안정파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22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대표단 토론을 통해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4% 이상으로 올리는 데 반대했고, 노후소득보장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45% 아래로 낮출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44.5%로 올리는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연구회는 이에 대해 "2023년 현재 1825조 원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 원으로 3.5배나 늘리는 '개개악 중에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야의 협상 소식에는 "만약 사회적 합의니, 대타협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해 버린다면, 그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선 "우리에게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자료와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으니 (논의를)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후소득 보장론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임기 안에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 개혁하겠다고했으나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5차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정부안을 내지 않는 등 연금개혁 공언과 달리 무책임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선 "성실히 일하는 시민이 각자도생에 내몰리지 않고 은퇴를 꿈꿀 수 있는 나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하여 존엄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