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민의’는 없고 ‘당략’만 있다

김재민 기자 2024. 5.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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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보는 것이 순리”...재표결 표단속
野 “국민 죽음 외면하는 나쁘 정치와 결별해야”...재표결 찬성표 던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22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며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행정독재를 넘어 이제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무시하며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이 재표결 때 찬성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표 단속에 나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새롭게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을 중심으로 공수처는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순직 해병 사건은 윤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제(21일)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됐고 공수처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재표결 표 단속에 나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철수·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재표결 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 의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과 의사를 아직까지 직접 듣지를 못했다”며 “저를 포함해 여러 의원이 본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확인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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