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美전문가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해야”

한·미·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2일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추적”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일 협력이 강화됐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가시적인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2일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엘브릿지 콜비(왼쪽 둘째) 전 미국 국방부 전력 부차관보, 미라 리카르델(왼쪽 셋째) 전 NSC 부보좌관, 니시노 준야(왼쪽 넷째) 게이오대 교수, 김승영(오른쪽 끝) 간사이외국어대 교수가 '한미일 3국 협력의 과제와 제안'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회는 김재천(왼쪽 끝)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이 맡았다. /김지호 기자

엘브릿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한·미·일 3국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3국 협력의 과제와 제안’ 세션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는 중요한 파트너국끼리 협력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라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억지하고 북핵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태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미·일 3자 협력, 쿼드와 오커스 등으로 아시아에서 (외교·안보) 성과가 많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을 막지는 못할 것 같다”며 “중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게 (다자 회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일 협력이 새 국면을 맞았지만 중국을 억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해석이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 언론에선 그를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유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미라 리카르델도 한·미·일 협력을 통한 중국 억지력 발휘에 초점을 맞췄다. 리카르델 전 부보좌관은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나토식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미국 MD 체계에 편입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리카르델은 그러면서 “한·미·일의 첨단 산업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중국이 군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3국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 산업기술을 통제해 중국의 선진 기술 발전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정치학과)는 “한·미·일 3국 협력 뿐 아니라 한·미 한·일 미·일 양자 관계 발전도 중요하다”며 “특히 일본·한국 양자 관계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한일 정부가 건강한 양국 관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영 간사이외대 국제공생학부 교수(국제정치사)는 “첨단기술과 우주 영역에서의 한·미·일 협력,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도 3국의 강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실제적 억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야당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추구하는 노선을 보여왔는데, 이런 중립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관계는 한국에게 정말 중추적”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GSIS) 원장 사회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