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재건축, 주민 동의율 가장 중요하게 봤다"

평가 기준, 50% 동의시 10점·95% 이상 60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에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을 비롯한 지자체단체장들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관건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표준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100점 만점 중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여기서 50%가 동의했다면 10점, 95% 이상이 동의하면 60점이다.

신도시별로 제시된 50%, 95% 등 기준은 제출된 공모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최댓값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점은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 등이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가점 5점으로 주어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사업은 다수 주민의 의사를 선정하는 부분으로 객관적인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이라며 "올해 주민 동의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에는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주민 회의 등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가 기준에서 통합 정비를 추구할수록 점수는 더 높지만, 참여자가 많을수록 갈등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일반 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아닌 도시재창조라는 큰 틀에서 시작한 만큼 통합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도"라며 "국토부와 LH 등 공공이 힘을 합해 지원할 것이고 필요시 중재 역할을 해 이끌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