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AI 규제법’, EU서 내달 발효… “2026년 전면 시행”

위험도 따라 4단계로 차등 규제
범용 AI 개발 기업엔 ‘투명성 의무’

인공지능(AI) 규제를 형상화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이 유럽연합(EU)에서 최종 확정돼 다음 달 발효된다.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 회의를 열고 ‘AI 규제법’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이 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통신은 “수일 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는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AI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이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로,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개인 특성 관련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소셜 스코어링), 무작위 얼굴 이미지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일부 AI 기술의 활용은 원천 금지했다.

특히 범용 AI(AGI) 개발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예컨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AI 학습 과정에 활용된 콘텐츠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AI 규제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발효 6개월 후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고, 1년 후에는 범용 AI 규제가 이뤄진다. 전면 시행 시기는 2026년 중반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