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여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은?

오는 7월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 수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2일 대한상의에서 CBAM 관련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CBAM을 적용받는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시멘트) EU 수출 기업은 2023년 기준 1850개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1358개로 73.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46억 1793만 달러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액은 8억 2400만 달러로 17.9%를 차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1억원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355곳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탄소 배출 검증 및 감축 등과 관련한 컨설팅 등으로 기업당 2천만원씩 지원되는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10개사를 지원한다.

CBAM 인증 획득 사업으로 기업당 2천만원씩 60개 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배출 저감 시설 구축 등 기술지원 분야에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280곳에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액 1억원 이하 등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법 등 CBAM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기업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또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EU수출 기업을 전수조사하고 특히 1억원 이상 수출기업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탄소배출량 산정의 비용 및 인력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MRV)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탄소중립 설비 도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난해 462억원에서 올해 967억원으로 증액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이 탄소중립 공동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투자하고 가칭 '중소기업탄소중립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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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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