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절도·문서 위조 등 만연"…네덜란드, 해외 입양 금지 추진

2021년 아동 절도·매매 등 입양 정책에 구조적 문제 발견
현재 제한적으로 입양…앞으로는 전면 금지할 듯

2일(현지시간)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발렌수엘라에서 한 아기가 선풍기 바람을 쐬며 자고 있다. 2024.05.0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네덜란드가 외국에서 아동을 입양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크 베이르빈트 네덜란드 법률보호장관은 "국제 입양 금지 절차가 이미 시작됐으며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현지 매체 네덜란드타임스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지난 2021년 해외 입양 문화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외 입양을 즉시 중단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50년 동안 80개국에서 약 4만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 올 정도로 해외 입양의 수요가 많은 국가였다. 그러나 과거 입양된 아동들이 성인이 된 후 자기 뿌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위원회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아동 절도, 매매, 문서 위조, 공무원 부패, 아동을 거짓 구실로 네덜란드로 데려오는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률보호장관이던 산더 데커는 "네덜란드 정부가 해외 입양 남용을 외면함으로써 정책이 수년 동안 실패했다"며 "정부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일이 잘못됐을 때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국제 입양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해외 입양을 재개하면서 엄선된 국가에서만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현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대만, 필리핀, 태국, 헝가리, 불가리아, 포르투갈 출신의 아동만 입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외 입양은 앞으로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싱크탱크인 네덜란드 청소년 연구소(Dutch Youth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단 145명의 어린이가 입양됐으며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70명으로 줄어들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