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논란'에 화들짝…당정대 '정책협의회' 매주 한 차례 연다

당정 및 대통령실 내부 '정책 소통' 강화 

대통령실은 22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와 환담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열린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해 논란이 된 이후, 개선 방안으로 당정대 소통 강화 채널을 추가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에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해외 직구 금지 정책 혼선이 불거진 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당정대 정책협의회 신설은 이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 더해 당정 간 소통 채널이 늘게 됐다.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를 다룬다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 측면에 집중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이 외에 사안별 당정회의도 별도로 개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3년차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함께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대통령실 내부와 각 부처 차원에서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도 보강할 예정이다. 우선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관련,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회의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도 이같은 점검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례화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당과 정책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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