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논란’ 후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정책 조율기능 강화

이채윤 2024. 5.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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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22일 열렸다.

앞서 당정대는 국무총리와 당 대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 협의회'를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동해 왔지만, 당정 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중돼 온 가운데 이번 직구 논란이 터지자 정책 조율에 초점을 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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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22일 열렸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규제 정책을 추진하다 혼선 끝에 철회한 것을 계기로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당정대는 이날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를 매주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3자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기로 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앞서 당정대는 국무총리와 당 대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 협의회’를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동해 왔지만, 당정 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중돼 온 가운데 이번 직구 논란이 터지자 정책 조율에 초점을 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구 논란’에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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