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 동의율이 관건…100점 중 60점 배점

국토부,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 공개
50%가 동의했다면 10점, 95% 이상이 동의 60점

[서울=뉴시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표준 평가기준.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11월까지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가 밝힌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 중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모에 접수할 수 있는데, 50%가 동의했다면 10점, 95% 이상이 동의하면 60점이다.

신도시별로 제시된 50%, 95% 등의 기준은 제출된 공모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최댓값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 등이 각각 10점이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가점 5점으로 주어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사업은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선정하는 부분이라 객관적인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이라며 "올해 주민 동의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에는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주민 회의 등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기준을 보면 통합 정비를 추구할수록 점수가 더 높지만 참여자가 많을수록 갈등의 소지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겠지만 일반적 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아니라 도시재창조라는 큰 틀에서 시작한 만큼 통합 정비로 가야 한다는 의도"라며 "국토부와 LH 등 공공에서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필요시 중재 역할도 잘 해서 이끌어 나가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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