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가구+α' 11월 선정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분당 8천, 일산 6천,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11월 최종 선정…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전세시장 불안 초래할라…이주대책도 논의

[고양=뉴시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뉴시스DB 2023.02.08.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모두 2만6000호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호 범위에서 선정되며,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2만6000호 기준 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표준 평가기준' 바탕으로 지자체가 배점 조정 가능

선정 방식은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중심지수 정비형)과 주택 유형(연립주택/아파트/주상복합 등)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뽑는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표준 평가기준. (표=국토교통부 제공)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내달 25일에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9월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올해 선정하는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해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을 수립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완료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 시기 분산, 신규 개발 등 이주 혼란 대책도 계획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 대책도 논의됐다.

[서울=뉴시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계획 발표 브리핑.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 입주해 향후 정비 시기가 일시해 도래하는 만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해 나갈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도지구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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