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대치에 출구 못 찾는 의정갈등

의협, 복지차관 등 처벌 촉구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병상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석 달이 지났지만, 의정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결은커녕 갈등의 골이 나날이 깊어만 간다. 각 조직의 수장 격인 인물들이 연일 '막말'을 내뱉으며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94일이 지났다. 그러나 의정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으며 의료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이 각 단체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연일 수위 높은 발언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의협은 대화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발언한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 차관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임 회장의 '재판관 회유' 발언을 지적하며 "의료법상 단체인 의협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며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 간 대화는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양측이 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극명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대증원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전공의 취득 시점이 1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최후통첩에도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는 31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계속 복귀 요청과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자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전공의가 파업을 시작한 2월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289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단순질의를 제외한 피해신고는 720건에 달했다. 수술지연 451건, 진료차질 140건, 진료거절 94건, 입원지연 35건 등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