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빈집'에…日, 저렴한 빈집 중개료 상한 70% 올린다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방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태가 좋지 않아 저렴한 빈집의 중개 수수료 상한액을 올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저렴한 빈집'에 특례로 적용하는 중개 수수료 상한액을 기존 18만엔(약 157만원)에서 약 70% 많은 30만엔(약 262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저렴한 빈집 기준도 현행 400만엔(약 3천500만원) 이하에서 800만엔(약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200만엔(약 1천750만원)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중개료는 최대 10만엔(약 87만원)이지만, 특례 혜택을 받으면 30만엔까지 올라갑니다.

닛케이는 "(부동산업자가) 특례 수수료 청구를 판매자에게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입자에게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개업자가 빈집 임대 거래를 알선했을 때 받는 수수료도 증액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치된 빈집 거래 시 부동산업자가 현지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특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개료 상한액 인상은 부동산업자가 매매 가능성이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거래를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에 있는 빈집은 역대 최다인 900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별장 등으로도 쓰이지 않는 방치된 빈집은 385만 채였습니다.

닛케이는 "2030년에는 방치된 빈집이 470만 채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며 "국토교통성은 유통과 해체 등을 통해 400만 채로 억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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