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 “中 경제보복,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막아내야”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람 이즈레일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22일 “중국은 경제보복을 통해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면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같은 다자협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인도·태평양 시대 한·미·일 3국 협력의 미래와 과제’ 세션에서 이매뉴얼 대사는 “중국은 지금 필리핀을 타깃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한국이 보이콧을 당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 안보·번영의 최대 도전’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다자 협의체를 통해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는 격자형(lattice-like)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나서는 중이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격자형 동맹 체제의 하나다.
이매뉴얼 대사는 “중국의 근본 전략은 ‘공격성과 강압(coercion)’으로 특정 국가를 단절시킨 다음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국가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협력하면서 중국이 그 과정에서 이웃 국가로부터 소외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이 펼친 한국 경제 보복 당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은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크게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일·필리핀 첫 3자 정상회의를 마치고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국가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몇 년 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눈에 잘 띄진 않을 수 있지만 중대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를 통해 한일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결심이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유독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전쟁이 국제사회의 유일한 ‘문제해결 수단’처럼 보일 지경이 됐다”면서도 “캠프 데이비드는 대화를 통해 (한·일)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승리(victory)”라고 말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이후 서울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펼쳐지고 서울대·시카고대·도쿄대 등 3국 대학 간 ‘퀀텀(양자기술)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매뉴얼 대사와 김 전 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3국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현재의 기안보협력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3국 리더의 리더십 덕분에 가능했다”며 “아직 깊이 뿌리내리거나 각국의 관료제 DNA에 심어지진 않은 상황이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말미에 ‘공동의 낙관과 공동의 결의를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난다’고 나와있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을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근간에 한미일 협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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