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CC 제재 수순 밟나…블링컨 “적절한 조치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

공화당 중심으로 ICC 제재 등 ‘강경론’
ICC 관리 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등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붉은색 페인트를 칠한 손바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5.21.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인 미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나란히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장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 미국 정부가 ICC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짐 리시 외교위 간사가 ‘ICC가 독립적이고 정당한 민주적 사법 체계를 갖춘 나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법안을 찬성할 것인지’를 묻자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찾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ICC에 대한 초당적인 제재 노력을 지지할 의사가 있나’는 물음에도 “그 문제에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ICC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 미 의회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ICC 제재 등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CC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초당적 법안이 될 것이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ICC가 미국 및 동맹국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ICC 관리들의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거래 금지 등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안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면담한 뒤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ICC의 체포영장 청구는 비이성적”이라며 제재 필요성을 거론했다.

ICC 가입국이 아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ICC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 조사에 나서자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ICC 검사장 등 고위 인사를 제재했고, 이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관련 제재를 해제했다.

실제 미 의회에서 ICC 제재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내 온건·진보 진영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가자 공습을 멈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이스라엘 군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