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 “트럼프 재집권시 동맹 약화·고립주의 노선 심화”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2일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외교, 안보 등 전방위에서 동맹 관계 약화와 고립주의 노선이 심화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리더십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안보ㆍ통상 정책 방향은' 세션에서 맥스 부트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한국외교학 선임연구원, 맥스 부트 역사학자, 류중위안 미국외교협회 중국학 선임연구원,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2024.5.22. / 고운호 기자

맥스 부트 국제정책분석가는 이날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미국 대선 이후 안보 및 통상 정책 방향’ 세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EU, 인도 등 동맹국과 만들어온 협력 성과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미국의 리더십 역할에 대해 믿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동맹국을 글로벌 안보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자가 아닌 ‘무임 승차자’로 보는 게 기본 시각”이라고 했다.

맥스 부트 국제정책분석가는 “중요한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상당한 미국 유권자층이 ‘고립주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원조나 미군의 동맹국 주둔 등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조치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기에 한국도 과거만큼 미국에 의존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연이은 북한의 무기 체계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중 관계 구축 등 외부 환경이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미 대선이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문제가 높은 수준의 외교적 우선순위를 갖진 않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다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트럼프는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는 불리한 내용일지라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의 예측불가능한 외교 안보 정책 중에도 한 가지 예외는 있다”면서 “트럼프가 그간 매체 인터뷰에서 100번이나 넘게 군대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해온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긴박감을 갖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방향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류종위안 미국외교협회 중국학 선임연구원은 " 반도체 등 산업 전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높아지면서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현재 미국 정부의 경제적, 안보적 조치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대중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대중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차기 미국 리더십 행방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FDI 투자액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만에 2배 가량이 늘었다”며 “미국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내외 경제 정책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한미 양자 무역 수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현행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은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