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전남도 공모 강행은 독수독과”···형사고발 대상

전남 의대 연구 용역 통계 조작
58개 지표 중 43개 서부권 유리

노관규 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 의대 공모 강행은 독수독과 현상으로 용역 관련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발표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작위적인 지표 사용으로 통계가 왜곡돼 있습니다. 용역 관련자는 분명히 감사나 형사고발 받을 각오를 해야합니다.”

22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의대설립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와 순천대학교가 공모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전남도가 법적 권한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과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다”며 “도가 아무리 객관적 공모 진행 등을 주장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독이 든 나무에 열린 과실에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 시장은 “전남도가 공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58개 지표 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도는 신뢰성을 상실한 공모절차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설립추진단도 B/C 경제성 분석 등 용역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부당성을 지적했다. 중증응급환자 사망자수 감소율, 통행거리 편익분석과 같은 주요 지표가 의도적으로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돼 있고, 의료전문가들도 비용편익 분석에서 의도적인 지표사용으로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노 시장은 “의료권역 설정에 있어 광주권을 전남중부권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통계를 왜곡했고, 이는 응급환자 유출율 등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며 “의대 병원 설립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준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해당 용역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해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서부권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시장은 “전남에 있는 국립대 양 대학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고, 정치적으로도 무효다”며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중앙정부가 추진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천은 독자적으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에 200여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