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장기화될듯… 대통령실 “시스템 갖춘뒤 재개”

‘국민 피해보면 안된다’ 판단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6월 공매도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불공정 공매도로 인해 주식에 투자한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6월 공매도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야 공매도 재개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금융당국에 주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6월 말 대통령실에 전산 시스템 등과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공매도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밝힌 이후 시장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책 논란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더 그립을 잡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주요 정책을 당정이 점검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처음 가동하면서 ‘정책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민생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빠른 정책 전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신속한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의 과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 직구 금지 정책에 이어 공매도 재개를 놓고도 엇갈린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내 정책 ‘엇박자’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는 것이 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는 ‘덜컥 정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손기은·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