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주 1회 정례화… 정책 조율·소통 강화

대통령실 주관 오늘 첫 가동
용산-이복현, 공매도 엇박자

대통령실이 여당과 정부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22일 처음으로 가동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 논란 끝에 철회한 것을 계기로 여당과의 정책 소통 강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관으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회의’만 진행돼 왔다.

신설된 협의체는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로 여론 반발이 일자 3일 만에 대책을 철회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이 일자 ‘정책 사전 검토 강화’와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했었다.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1회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정책을 실무진 급에서 재검토하는 ‘실무 당정회의’도 연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어렵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기 쉽지 않으며, 6월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