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조사 독립 기관 설치 검토"

6월 이후 국토교통성 등이 구체적인 제도 등 추진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해 원인, 재발방지책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독립된 조사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2일 도쿄 긴자 일대 모습. 2023.07.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해 원인, 재발방지책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독립된 조사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사고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처분 등을 둘러싼 기업과 운행사업자 우려를 해소할 목적이 있다. 관련 개발을 촉구할 생각도 있다.

일본 정부는 조사기관 설립을 위해 자율주행차 규정 마련을 검토하는 '유식자(전문가)회의'를 곧 열 방침이다.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국토교통성 등이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주된 조사대상인 자동차 제조업체, 운행 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보안기준 등을 만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보류한다는 운용도 검토한다.

다만 형사사건 재판 시 새로운 제도가 조사 결과 등에 어떻게 반영될지 불투명하다.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신중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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